2025년 제1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5. 5. 9.(금) 한양대학교)

개회식14:00~

14:10

• 사 회 : 정소민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개회사: 박수곤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 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1세션

14:10~

15:50

• 사 회 : 권철 교수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1발표

• 주 제 : 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 1인의 보증금반환과 구상 -대법원 2024. 8. 1. 선고 2023다318857 판결 -

• 발 표 : 위계찬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 : 김세준 교수(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)

제2발표

• 주 제 : 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범위 -대법원 2024. 10. 25. 선고 2024다233212 판결-

• 발 표 : 손홍락 교수(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 : 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5:50~

16:10

 휴 식

제2세션

16:10~

18:00

• 사 회 : 송호영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3발표

• 주 제 : 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반사회질서 행위 - 대법원 2023. 2. 23. 선고 2022다287383 판결 -

• 발 표 : 김보라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 : 송재일 교수(명지대학교 법학과)

제4발표

• 주 제 : 공동저당에서의 동순위 채권자 취급 문제 -대법원 2024. 6. 13. 선고 2020다258893 판결 -

• 발 표 : 정의진 교수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 : 이소은 교수(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8:00~

 만 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