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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행사 소식

2025년 제1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5. 5. 9.(금) 한양대학교)

관리자 2025-04-28 05:34:33 조회 388

2025. 5. 9. 금요일 한양대학교에서 2025년 제1회 판례연구회가 개최됩니다.
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 선생님께서는 아래 링크로 회신하여 주시면 행사 준비에 잘 참고하겠습니다. 
https://forms.gle/S5SZ4HSNUaw79Cy18

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 

개회식14:00~

14:10

 사 회 정소민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개회사박수곤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세션

14:10~

15:50

 사 회 권철 교수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발표

 주 제 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 1인의 보증금반환과 구상 -대법원 2024. 8. 1. 선고 2023318857 판결 -

 발 표 위계찬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 김세준 교수(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)

2발표

 주 제 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과 범위 -대법원 2024. 10. 25. 선고 2024233212 판결-

 발 표 손홍락 교수(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 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5:50~

16:10

 휴 식

2세션

16:10~

18:00

 사 회 송호영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3발표

 주 제 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반사회질서 행위 대법원 2023. 2. 23. 선고 2022287383 판결 -

 발 표 김보라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 송재일 교수(명지대학교 법학과)

4발표

 주 제 공동저당에서의 동순위 채권자 취급 문제 -대법원 2024. 6. 13. 선고 2020258893 판결 -

 발 표 정의진 교수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 이소은 교수(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8:00~

 만 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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