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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행사 소식

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4. 11. 22.(금) 아주대학교)

관리자 2024-10-30 03:50:44 조회 87

2024. 11. 22. 금요일 아주대학교에서 2024년 제4회 판례연구회가 개최됩니다.
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 일시: 2024. 11. 22.() 14:00-18:00

 장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암관 510

 주최한국민사법학회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아주대SSK사업단(사회적 약자지원 법제도연구센터)

 

개회식

14:00~

14:10

 사 회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개회사김재형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축 사최 원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),

            윤태영 교수(아주대SSK사업단장)

1세션

14:10~

15:50

 사 회이계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발표

 주 제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능력-대법원2023. 9. 27.선고2020301308판결-

 발 표박인환 교수(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김세준 교수(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)

2발표

 주 제고령층 자산의 보호 및 관리 방안으로서의 신탁에 대한 연구-대법원2024. 4. 16.선고2022307294판결-

 발 표문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양미숙 박사(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)

15:5016:10

 휴 식

2세션

16:10~

18:00

 사 회김상중 교수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3발표

 주 제정신질환자의 감독자 및 대리감독자 책임-부산고등법원2023. 6. 21.선고(울산)202211179판결 및 대법원2021. 7. 29.선고2018228486판결-

 발 표서종희 교수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권태상 교수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4발표

 주 제공동상속인의 간병행위와 기여분-대법원2019. 11. 21.201444, 45전원합의체 결정-

 발 표윤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황원재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8:00~

만 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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