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4. 11. 22.(금) 아주대학교)
○ 일시: 2024. 11. 22.(금) 14:00-18:00
○ 장소: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암관 510호
○ 주최: 한국민사법학회,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, 아주대SSK사업단(사회적 약자지원 법제도연구센터)
개회식 14:00~ 14:10 | • 사 회: 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개회사: 김재형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축 사: 최 원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), 윤태영 교수(아주대SSK사업단장) |
제1세션 14:10~ 15:50 | • 사 회: 이계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1발표 • 주 제: 장애인 차별금지와 피한정후견인의 능력-대법원2023. 9. 27.선고2020다301308판결- • 발 표: 박인환 교수(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: 김세준 교수(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) | |
제2발표 • 주 제: 고령층 자산의 보호 및 관리 방안으로서의 신탁에 대한 연구-대법원2024. 4. 16.선고2022다307294판결- • 발 표: 문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: 양미숙 박사(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) | |
15:50～16:10 | 휴 식 |
제2세션 16:10~ 18:00 | • 사 회: 김상중 교수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3발표 • 주 제: 정신질환자의 감독자 및 대리감독자 책임-부산고등법원2023. 6. 21.선고(울산)2022나11179판결 및 대법원2021. 7. 29.선고2018다228486판결- • 발 표: 서종희 교수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: 권태상 교수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제4발표 • 주 제: 공동상속인의 간병행위와 기여분-대법원2019. 11. 21.자2014스44, 45전원합의체 결정- • 발 표: 윤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: 황원재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18:00~ | 만 찬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