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4. 9. 28.(토) 서울대학교)
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
○ 일시: 2024. 9. 28.(토) 14:00-18:00
○ 장소: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 (17동 6층)
○ 주최: 한국민사법학회
개회식14:00~ 14:10 | • 사 회 : 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개회사: 김재형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1세션 14:10~ 15:50 | • 사 회 : 윤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1발표 • 주 제 :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• 발 표 : 박혜진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 : 홍윤선 교수(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) | |
제2발표 • 주 제 : 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생전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 - 2024. 6. 13. 선고 2023다304568 판결 - • 발 표 : 박설아 교수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 : 석지윤 연구교수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15:50～16:10 | 휴 식 |
제2세션 16:10~ 18:00 | • 사 회 : 김현수 교수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3발표 • 주 제 :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 – 호적정정 결정과 특별한정승인 판결을 중심으로 - • 발 표 : 이계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 : 정구태 교수(조선대학교 법과대학) | |
제4발표 • 주 제 :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공동불법행위 - 대법원 2024. 6. 27. 선고 2023므16678 판결 - • 발 표 : 이호행 교수(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) • 토 론 : 고유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18:00~ | 만 찬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