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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행사 소식

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4. 9. 28.(토) 서울대학교)

관리자 2024-09-02 10:57:49 조회 968

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

 

 일시: 2024. 9. 28.() 14:00-18:00

 장소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 (176)

 주최한국민사법학회

 


개회식

14:00~

14:10

 사 회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개회사김재형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세션

14:10~

15:50

 사 회김현수 교수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발표

 주 제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호적정정 결정과 특별한정승인 판결을 중심으로-

 발 표이계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정구태 교수(조선대학교 법과대학)

2발표

 주 제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공동불법행위 대법원 2024. 6. 27. 선고 202316678판결 -

 발 표이호행 교수(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)

 토 론고유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5:5016:10

 휴 식

2세션

16:10~

18:00

 사 회윤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3발표

 주 제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

 발 표박혜진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홍윤선 교수(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)

4발표

 주 제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생전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 - 2024. 6. 13. 선고 2023304568판결 -

 발 표:박설아 교수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토 론:석지윤 연구교수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8:00~

만 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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