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4. 9. 28.(토) 서울대학교)

개회식

14:00~

14:10

• 사 회: 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개회사: 김재형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1세션

14:10~

15:50

• 사 회: 김현수 교수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1발표

• 주 제: 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와 입법적 사항의 문제–호적정정 결정과 특별한정승인 판결을 중심으로-

• 발 표: 이계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: 정구태 교수(조선대학교 법과대학)

제2발표

• 주 제: 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공동불법행위 - 대법원 2024. 6. 27. 선고 2023므16678판결 -

• 발 표: 이호행 교수(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)

• 토 론: 고유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5:50～16:10

 휴 식

제2세션

16:10~

18:00

• 사 회: 윤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3발표

• 주 제: 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

• 발 표: 박혜진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: 홍윤선 교수(국립군산대학교 법학과)

제4발표

• 주 제: 계약명의신탁 부동산의 생전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 - 2024. 6. 13. 선고 2023다304568판결 -

• 발 표:박설아 교수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:석지윤 연구교수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8:00~

만 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