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4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4. 7. 5.(금) 충남대학교)
2024. 7. 5. 금요일 충남대학교에서 2024년 제2회 판례연구회가 개최됩니다.
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○ 일시: 2024. 7. 5.(금) 14:00-18:00
○ 장소: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6호
○ 주최: 한국민사법학회,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,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
개회식14:00~ 14:10 | • 사 회: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개회사:김재형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1세션 14:10~ 15:50 | • 사 회:이계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1발표 • 주 제:가압류 대상채권 관련 사실관계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의 발생 - 대법원 2 023. 12. 14. 선고 2022다210093판결 - • 발 표:이준민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:조경임 교수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제2발표 • 주 제: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-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2017므11856, 11863 판결 - • 발 표:윤정운 판사(특허법원) • 토 론:김성은 교수(국립순천대학교 법학과) | |
15:50～16:10 | 휴 식 |
제2세션 16:10~ 18:00 | • 사 회:박수곤 교수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3발표 • 주 제: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- 대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6다24284전원합의체 판결 - • 발 표:전우정 교수(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대학원) • 토 론:장보은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제4발표 • 주 제:부합을 통한 소유권 취득 -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4189 판결- • 발 표:최윤석 교수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:박종미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18:00~ | 만 찬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