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4회 판례연구회 (2023. 11. 24. 충북대)

전체사회: 이병준 교수 (판례이사,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구분

내용

개회식

(14:00~

14:10)

▪ 개회사

정병호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1세션

(14:10~

15:50)

▪ 사회 : 이은희 교수 (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 제1발표

▪ 주제 : 위탁자에 의한 분양관리신탁 목적물 처분시 사해행위의 판단 - 대상판결 :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7다254891 판결 -

▪ 발표자 : 김제완 교수/이지현 초빙교수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 지정토론자 : 장명 교수(서강대학교 법학24.전문대학원)

◉ 제2발표

▪ 주제 :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금전상 이득의 현존 여부에 대한 소고 - 대법원 2022. 10. 14. 선고 2018다244488 판결 -

▪ 발표자 : 이지은 교수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 지정토론자 : 이은영 교수(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휴식 (15:50~16:10)

제2세션

(16:10~

18:00)

▪ 사회 : 서희석 교수 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 제3발표

▪ 주제 : 유체, 유골의 사후처리에 관한 법리 -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-

▪ 발표자: 고철웅 교수(한남대학교 법학과)

▪ 지정토론자 : 이홍민 교수(카톨릭대학교 법학과)

◉ 제4발표

▪ 주제 : 불법주정차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- 대법원 2019.8.29.선고 2016다259417판결 -

▪ 발표자 : 이수경 연구교수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 지정토론자 : 박석일 교수(목표대학교 법학과)

만찬 (18:00~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