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3회 판례연구회 (2023. 9. 23. 서울대)

전체사회 : 이병준 교수(판례이사,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구분

내용

개회식

(13:30~

13:40)

▪개회사

정병호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사회:지원림 교수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1세션

(13:40~

15:20)

◉제1발표

▪주제 : 사인증여의 철회-대법원2022. 7. 28.선고2017다245330판결-

▪발표자  :윤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지정토론자 : 박희호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제2발표

▪주제 : 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스스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- 2022. 1. 27.선고2018다259565판결-

▪발표자 : 김화 교수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지정토론자 : 위계찬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휴식(15:20~15:40)

제2세션

(15:40~

18:00)

▪사회 : 이진기 교수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제3발표

▪주제 : 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-서울고등법원2021. 9. 8.선고2020누48149판결을 중심으로-

▪발표자 : 이소은 교수(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지정토론자 : 이성범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제4발표

▪주제 : 부당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-대법원 2023. 6. 1.선고 2020다242935판결-

▪발표자 : 신지혜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지정토론자 : 최우진 교수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제5발표

▪주제 : 상계금지특약의 효력과 관리인의 제3자성-서울고등법원2019. 10. 25.선고2018나9687판결-

▪발표자 : 최준규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지정토론자 : 백경일 교수(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)

만찬(18:00~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