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사법학자대회 (2023. 10. 13. 한국은행)

세부 일정

13:00 – 13:20 등록

13:20 - 13:40 개회식

• 개회사 : 정경영 교수(한국상사법학회장)

• 축 사 :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

13:40 - 14:10 한국은행의 CBDC 준비에 관한 현황 설명

• 발표자 : 김동섭 팀장(한국은행 금융결제국)

제2부 주제 사회 송옥렬 교수

【특별주제】 (14:10-15:00)

주제 CBDC 관련 발표

발 표 : 김필수 과장(금융결제원)

사 회 : 이형규 명예교수(한양대)

토 론 : 김홍기 교수(연세대), 이규옥 박사(한국은행)

【제1주제】 (15:00-15:50)

주제 민사분쟁의 해결에서의 가상자산의 법적 평가 문제

발 표 : 김정환 연구위원(사법정책연구원)

사 회 : 김경욱 교수(고려대)

토 론 : 김수정 교수(명지대), 안태준 교수(한양대)

coffee break (15:50~16:10)

【제2주제】

(16:10-17:00)

주제 착오송금인의 보호방안

발 표 : 이상용 교수(건국대)

사 회 : 박수곤 교수(경희대)

토 론 : 김정연 교수(이화여대), 정영수 교수(연세대)

【제3주제】

(17:00-17:50)

주제 EU집행위원회의 CBDC법(디지털유로규정)안

발 표 : 천창민 교수(한국과학기술대)

사 회 : 김건식 명예교수(서울대)

토 론 : 신지혜 교수(한국외대), 한애라 교수(성균관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