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제1회 공법학자•사법학자 대회(추계학술대회)
제1회 공법학자·사법학자대회 프로그램
<공법과 사법의 대화>
○ 일시: 2023. 9. 8. (금) 오전 9시~오후 6시
○ 장소: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
○ 주최: 한국공법학회, 한국민사법학회, 한국법제연구원, 사법정책연구원
○ 프로그램
09:00~09:10 | 등록 |
09:10~09:30 | 개회식 |
• 사 회 이진수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• 개회사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• 환영사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• 환영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• 환영사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• 경과보고 전학선 대회조직위원장 • 일정안내 이권일 한국공법학회 총무이사 | |
기조연설 | |
09:30~10:00 | 공법과 사법, 그 '문제접근'방법론-헤겔과 사비니를 예시로 하여 • 발 표 박정훈 명예교수(서울대,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) |
10:00～10:30 | 공법과 사법의 대화 • 발 표 김재형 교수(서울대, 전 대법관) |
10:30～10:50 | Coffee Break |
10:50~12:00 | 제1주제 |
• 사 회 김종철 교수(연세대)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• 발 표 장영철 교수(서울시립대) • 토 론 최우진 교수(고려대), 김화 교수(이화여대), 장명 교수(서강대) | |
12:00~13:20 | 점심식사 |
13:20~14:30 | 제2주제 |
• 사 회 정상현 교수(성균관대) 사법상 법률관계에서의 평등 • 발 표 이동진 교수(서울대) • 토 론 김해원 교수(부산대), 이재희 교수(공주대), 박우경 박사(사법정책연구원) | |
14:30-15:40 | 제3주제 |
• 사 회 하명호 교수(고려대)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• 발 표 김대인 교수(이화여대) • 토 론 박혜진 교수(한양대), 김유성 교수(연세대), 박기령 박사(한국법제연구원) | |
15:40-16:00 | Coffee Break |
16:00~17:10 | 제4주제 |
• 사 회 최봉경 교수(서울대) 행정절차 위반과 위자료 • 발 표 안병하 교수(강원대) • 토 론 이현수 교수(건국대), 이승훈 교수(고려대), 박기선 박사(한국법제연구원) | |
17:10~17:50 | 종합토론 |
• 사 회 최희경 교수(이화여대) • 토 론 이규진 변호사(법무법인 한결), 이계정 교수(서울대), 박규환 교수(영산대), 안동인 교수(이화여대) | |
17:50~18:00 | 폐회식 |
•사 회 서종희 한국민사법학회 총무이사 • 폐회사 정병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• 폐회사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