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>
1. 일시 : 2023. 7. 7. (금) 13:30-18:00
2. 장소 :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법학관 2211호
3. 주최 : 한국민사법학회,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
전체사회: 이병준 교수 (판례이사,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구분 | 내용 |
개회식 (13:30~ 13:40) |  개회사
정병호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환영사
서희석 교수 (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,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1세션 (13:40~ 15:40) | 사회 : 윤석찬 교수 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1발표 주제 : 무권리자의 처분과 독일민법 제185조의 처분수권 - 대법원 2017. 6. 8. 선고 2017다3499 판결 - 발표자 : 김세준 교수 (경기대학교 법학과) 지정토론자 : 홍윤선 교수 (군산대학교 법학과) |
◉ 제2발표 주제 :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-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다247187 판결 - 발표자 : 성대규 교수 (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지정토론자 : 최민수 교수 (안동대 법학과) |
휴식 (15:40~16:00) |
제2세션 (16:00~ 18:00) | 사회 : 고형석 교수 (한국해양대학교 법학과) |
◉ 제3발표 주제 : 경매의 공신력에 대한 재론 -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- 발표자 : 이호행 교수 (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) 지정토론자 : 박설아 교수 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4발표 주제 : 의사의 미성년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-대법원 2023. 3. 9. 선고 2020다218925 판결 중심으로 - 발표자: 임대성 초빙교수 (단국대학교 법학과) 지정토론자 : 손홍락 교수 (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만찬 (18:00~ 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