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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행사 소식

2023년 제2회 판례연구회 (2023. 7. 7. 부산대)

관리자 2023-07-05 03:41:27 조회 968

<2023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>


1. 일시 : 2023. 7. 7. (금) 13:30-18:00

2. 장소 :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 제2법학관 2211호

3. 주최 : 한국민사법학회, 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 


전체사회: 이병준 교수 (판례이사,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구분

내용

개회식

(13:30~

13:40)

 개회사

 정병호 교수 (한국민사법학회장,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환영사

 서희석 교수 (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,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1세션

(13:40~

15:40)

 사회 : 윤석찬 교수 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 제1발표 

 주제 : 무권리자의 처분과 독일민법 제185조의 처분수권 - 대법원 2017. 6. 8. 선고 2017다3499 판결 -

 발표자 : 김세준 교수 (경기대학교 법학과)

 지정토론자 : 홍윤선 교수 (군산대학교 법학과)

◉ 제2발표 

 주제 : 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 - 대법원 2022. 9. 29. 선고 2022다247187 판결 -

 발표자 : 성대규 교수 (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 지정토론자 : 최민수 교수 (안동대 법학과)

휴식 (15:40~16:00)

제2세션

(16:00~

18:00)

 사회 : 고형석 교수 (한국해양대학교 법학과)

◉ 제3발표 

 주제 : 경매의 공신력에 대한 재론 - 대법원 2022. 8. 25. 선고 2018다205209 전원합의체 판결 -

 발표자 : 이호행 교수 (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)

 지정토론자 : 박설아 교수 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 제4발표 

 주제 : 의사의 미성년환자에 대한 설명의무 -대법원 2023. 3. 9. 선고 2020다218925 판결 중심으로 -

 발표자: 임대성 초빙교수 (단국대학교 법학과)

 지정토론자 : 손홍락 교수 (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만찬 (18:00~ 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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