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제1회 판례연구회 (2023. 4. 28. 고려대)

전체사회: 이병준 교수(판례이사,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구분

내용

개회식

(13:30~

13:40)

▪ 개회사

정병호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1세션

(13:40~

15:40)

▪ 사회 : 김규완 교수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 제1발표

▪ 주제 : 등기부시효취득시 무권리처분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문제 -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19다272275 판결-

▪ 발표자 : 박영목 교수 (순천대학교 법학과)

▪ 지정토론자 : 김기환 교수 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 제2발표

▪ 주제 :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와 소멸시효 - 서울고등법원 2021. 4. 9. 선고 (춘천) 2020나1115 판결 -

▪ 발표자 : 황원재 교수 (계명대학교 법학과)

▪ 지정토론자 : 최윤석 교수 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휴식 (15:40~16:00)

제2세션

(16:00~

18:00)

▪ 사회 : 박수곤 교수 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 제1발표

▪ 주제 :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인식과 준재심 제기 기간의 기산일 -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-

▪ 발표자 : 정신동 교수 (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)

▪ 지정토론자 : 고철웅 교수 (한남대학교 법학부)

◉ 제2발표

▪ 주제 : 의사무능력과 유언의 효력 -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다 261237 판결 -

▪ 발표자 : 김성미 박사 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 지정토론자 : 정구태 교수 (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)

만찬 (18:00~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