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(2023. 4. 15. 아주대학교)
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및 프로그램
• 일시 : 2023년 4월 15일 (토) 13:30 ~
• 장소 : 아주대학교 연암관 104호, 105호
• 주제 : (1) 고령사회에서의 민법의 역할과 과제
(2) 신진연구자 발표
• 주최 : 한국민사법학회, 아주대학교 SSK사업단,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
구 분 (장소) | 시간 | 내 용 | 사회 |
개회식 (104호) | 13:30~14:00 | ▪ 개회사 : 정병호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서울시립대) ▪ 환영사 : 오동석 교수 (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장) ▪ 축 사 : 윤태영 교수 (아주대학교 SSK사업단 연구책임자) | 서종희 교수 (총무이사, 연세대) |
법무부 구승모 심의관 “민법개정에 관한 법무부 기본방향” | |||
제1세션 (고령사회에서의 민법의 역할과 과제) 연암관 104호 | |||
제1부 | 14:00~14:50 | ◎ 제1주제 : 요양 효율화를 위한 개인정보신탁제도의 도입과 과제 ▪ 발표 : 윤태영 교수 (아주대) ▪ 토론 : 이상용 교수 (건국대) | 이준형 교수 (한양대) |
제2부 | 14:50~15:40 | ◎ 제2주제 : 고령사회에서 공공신탁을 통한 신탁 기능 활성화 연구 ▪ 발표 : 이계정 교수 (서울대) ▪ 토론 : 장보은 교수 (한국외대) | |
15:40~16:00 | coffee break | ||
제3부 | 16:00~16:50 | ◎ 제3주제 : 후견대체제도로서의 후견계약의 활용가능성 ▪ 발표 : 박인환 교수 (인하대) ▪ 토론 : 김수정 교수 (명지대) | 전경근 교수 (아주대) |
제4부 | 16:50~17:40 | ◎ 제4주제 : 노인 부양과 돌봄의 민사법적 쟁점과 과제 ▪ 발표 : 신권철 교수 (서울시립대) ▪ 토론 : 김성욱 교수 (제주대) | |
제2세션 (신진연구자 발표) 연암관 105호 | |||
제1부 | 14:00~14:50 | ◎ 제1주제 : 전문가의 신인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▪ 발표 : 장 명 교수 (서강대) ▪ 토론 :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정상현 교수 (성균관대) |
제2부 | 14:50~15:40 | ◎ 제2주제 : 스포츠 중재합의의 당사자자치 제한의 정당성 - 스위스 민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▪ 발표 : 유소미 박사 (취리히대,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) ▪ 토론 : 진도왕 교수 (인천대) | |
15:40~16:00 | coffee break | ||
제3부 | 16:00~16:50 | ◎ 제3주제 : 사해신탁취소에서의 취소의 대상 ▪ 발표 : 신주희 박사 (이화여대) ▪ 토론 : 박근웅 교수 (부산대) | 박수곤 교수 (경희대) |
제4부 | 16:50~17:40 | ◎ 제4주제 : 국가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-수능시험 출제오류가 문제된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7다233061 판결을 중심으로 ▪ 발표 : 엄복현 교수 (경북대) ▪ 토론 : 최우진 교수 (고려대) | |
총회 | 17:40~ 18:00 | 총회 | 서종희 교수 (총무이사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