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2년도 동계학술대회 (2022. 12. 17. 서울시립대학교)
한국민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
○ 대 주 제: 디지털 플랫폼의 민사법적 과제와 민법개정의 쟁점
○ 일 시: 2022. 12. 17.(토) 13:30부터
○ 장 소: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(537호 모의법정)
○ 공동주최: 한국민사법학회,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
구 분(장소) | 시간 | 내 용 | 사회 | ||
이사회(537호) | 10:00 ~ | - |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||
개회식(537호) | 13:30-13:45 |
|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||
제1부 디지털 플랫폼의 민사법적 과제 (537호) | 13:50-14:30 | 제1주제: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–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- | 김천수 교수 (성균관대) | ||
발표:고형석 교수(선문대) | 토론:김세준 교수(경기대) | ||||
14:30-15:10 | 제2주제: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,그리고 사적자치 | ||||
발표:서종희 교수(연세대) | 토론:이상용 교수(건국대) | ||||
휴식시간 | 15:10-15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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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부 민법 개정의 쟁점 | 제1세션 (총칙/ 물권) (537호) | 15:30-16:10 | 제1주제:소비자법의 민법전 편입 | 박영규 교수 (서울시립대) | |
발표:이병준 교수(한국외대) | 토론:최성경 교수(단국대) | ||||
16:10-16:50 | 제2주제:소비자 물품 매매계약의 규율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:하자담보책임과 품질보증책임을 중심으로 | ||||
발표:정신동 교수(강릉원주대) | 토론:이준민 교수(전남대) | ||||
16:50-17:30 | 제3주제:전세권과 임대차에 관한 민법 개정 방안 | ||||
발표:김제완 교수(고려대) | 토론:이연갑 교수(연세대) | ||||
제2세션 (채권) (114호) | 15:30-16:10 | 제1주제:위약금 | 오종근 교수 (이화여대) | ||
발표:박근웅 교수(부산대) | 토론:성중모 교수(서울시립대) | ||||
16:10-16:50 | 제2주제:보증금과 선급금 그리고 공제 | ||||
발표:조경임 교수(충남대) | 토론:서정원 교수(성균관대) | ||||
16:50-17:30 | 제3주제:책임무능력자의 형평책임 | ||||
발표:최준규 교수(서울대) | 토론:이창현 교수(서강대) | ||||
총회 및 시상식 (537호) | 17:35 ~ | 총회(차기 수석부회장 인준),율촌신진학술상 및 광장논문상 시상식 |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||
폐회(및 만찬) | 폐회사:박동진 회장 | 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