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2년 한국민사법학회 제4회 판례연구회>
1. 일시 : 2022. 11. 25.(금) 13:30-18:00
2. 장소 :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 (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)
3. 주최 : 한국민사법학회,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
4. 진행순서
전체사회:김병선교수(판례이사,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구분 | 내용 |
개회식 (13:30~ 13:40) |  개회사
박동진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1세션 (13:40~ 15:40) | 사회 : 김용길 교수 (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1발표 주제 : 보험금 부당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: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-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- 발표자 : 김제완 교수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, 교신저자), 손유은 대표((주)프리하라,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, 제1저자) 지정토론자 : 서종희 교수 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2발표 주제 : "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-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20다208997 판결을 중심으로 - 발표자 : 이성범 교수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지정토론자 : 박세민 교수 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휴식 (15:40~16:00) |
제2세션 (16:00~ 18:00) | 사회 : 이연갑 교수 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1발표 주제 : 국가배상청구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-대법원 2021. 7. 28. 선고 2015다221668 판결- 발표자 : 박설아 교수 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지정토론자 : 남궁술 교수 (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) |
◉ 제2발표 주제 :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-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합 판결 중심으로- 발표자: 임대성 교수 (단국대학교 초빙교수,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) 지정토론자 : 안병하 교수 (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만찬 (18:00~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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