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2년도 사법학자대회 (2022. 10. 1. 고려대학교)
2022년 사법학자대회
대주제: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
일 시: 2022. 10. 1.(토) 10:00-18:30
장 소: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
주 최: 한국민사법학회, 한국상사법학회, 한국민사소송법학회
주 관: 대한상사중재원, 사법정책연구원, 한국형사・법무정책연구원
후 원: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
개회식 (10:00-10:15) 사회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개회사: 박동진 교수(한국민사법학회 회장, 연세대) 김효신 교수(한국상사법학회 회장, 경북대) 정선주 교수(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, 서울대) 축 사: 맹수석 원장(대한상사중재원) (서면) 하태훈 원장(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) 홍기태 원장(사법정책연구원) | |
제1부 (10:20-12:00) 사회 권영준 교수 (서울대) | 좌담회: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 | |
- 좌담자: 지원림 교수(고려대) 김건식 명예교수(서울대) 손한기 명예교수(연세대) | ||
중식(12:00-13:30)* | ||
제 2 부 | 주제: 사법에서의 지속가능성 사고 | |
제2-1부 (13:30-15:00) 사회 김규완 교수 (고려대) | [환경보호와 기업의 책임] | |
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(전경운 교수, 경희대) | ||
기업인수시 환경책임관련 실사와 진술보증(황형준변호사, 김・장법률사무소) | ||
환경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이론들과 보완책(박성은 교수, 계명대) | ||
지정토론: 정준혁 교수(서울대), 박지원 교수(서울시립대) | ||
제2-2부 (15:15-16:45) 사회 정경영 교수 (성균관대) | [사회변화와 소비자보호] | |
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(심영 교수, 연세대) | ||
분쟁해결절차에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과 금융분쟁조정절차 - 당사자 절차주체성 중시 관점과 절차주재자(기관) 성과 중시 관점의 대립을 중심으로 - (함영주 교수, 중앙대) | ||
소비자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통제(황원재 교수, 계명대) | ||
지정토론: 김명수 부연구위원(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), 김지호 지원센터장(대한상사중재원) | ||
제2-3부 (17:00-18:30) 사회 김 연 교수 (경북대) | [단체의 활동보장과 책임] | |
民法上 組合에 관한 訴訟法上 諸問題(강구욱 교수, 한국외대) | ||
비영리·공익단체의 ‘거버넌스’에 관한 소고: 우리 민법학의 관점에서(권철 교수, 성균관대) | ||
비영리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(김정연 교수, 이화여대) | ||
지정토론: 이동진 교수(서울대), 탁상진 판사(사법정책연구원) | ||
폐회식 (18:30-18:40) 사회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폐회사: 박동진 교수(한국민사법학회 회장, 연세대) | |
만 찬 (18:50 – ) | 만찬장소: 더씨(고려대 정경대 후문/안암역 2번 출구 인근 중식당)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