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2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>
1. 일시 : 2022. 9. 24.(토) 13:30-18:00
2. 장소 : 서울대학교 서암홀(17동 6층) (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)
3. 주최 : 한국민사법학회,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
4. 진행순서
구분 | 내용 |
개회식 (13:30~ 13:40) |  개회사
박동진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환영사 송옥렬 교수 (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) |
제1세션 (13:40~ 15:40) | 사회 : 지원림 교수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1발표 주제 :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의 해석 (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) 발표자 : 이계정 교수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지정토론자 : 조인영 교수 (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2발표 주제 :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법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(가제) (대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) 발표자 : 손홍락 교수 (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지정토론자 : 이성진 교수 (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) |
휴식 (15:40~16:00) |
제2세션 (16:00~ 18:00) | 사회 : 정병호 교수 (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1발표 주제 :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의 판단기준 (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21므14258 판결) 발표자 : 현소혜 교수 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지정토론자 : 배인구 변호사 (법무법인 로고스) |
◉ 제2발표 주제 : 저작인격권과 민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관계(특히 '저작인격권을 중심으로)(가제) (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다204587 판결('도라산역 벽화사건')) 발표자: 정진우 박사(早稻田大學 법학박사,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연구센터 연구원) 지정토론자 : 권태상 교수 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만찬 (18:00~ 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