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1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(2021. 7. 2(금) 제주대학교)
2021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
1. 주최 : 한국민사법학회,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
2. 일시 : 2021. 7. 2. 금요일 14:00~
3. 장소 :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(지하 1층)
4. 진행순서
구분 | 내용 |
개회식 (14:00~ 14:10) | ▪ 개회사 - 김천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 축사 - 김성욱 (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장,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
제1세션 (14:10~ 15:50) | ▪ 사회 : 김천수 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
◉ 제1발표 (14:10~15:00) ▪ 주제 :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정지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(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23054 판결) ▪ 발표자 : 윤진수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이계정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◉ 제2발표 (15:00~15:50) ▪ 주제 :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(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28007 판결) ▪ 발표자 : 김상헌 (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최봉경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휴식(15:50~16:10) | |
제2세션 (16:10~ 17:50) | ▪ 사회 : 이계정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
◉ 제1발표 (16:10~17:00) ▪주제 : 쌍무계약, 신용거래 그리고 채권자평등주의(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55143 판결) ▪ 발표자 : 최준규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김대경 (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◉ 제2발표 (17:00~17:50) ▪ 주제 : 사정변경의 원칙에 있어서 재교섭의무의 이행방안에 대한 고찰(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254846 판결) ▪ 발표자 : 김화 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김수정 (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 | |
종합토론 및 폐회(17:50~18:10)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