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1년 한국민사법학회 제1회 판례연구회(2021. 4. 17.(토) 이화여자대학교)
[판례연구회 공지]
한국민사법학회 2021년 제1회 판례연구회
1. 일시 : 2021. 4. 17. 토요일 14:00~18:00
2. 장소 :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2호
3. 주최 : 한국민사법학회,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
4. 이화여대 출입 관련
(1) 학교내 외부인 출입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. 따라서 미리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도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.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.
(2) 차량은 정문/후문/북아현문으로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. 주차는 법학관 4층 주차장 또는 ECC주차장(6번 엘리베이터 이용)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(3) 법학관은 1층 출입문으로만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(발열체크있습니다).
5. 프로그램
구분 | 내용 |
개회식 (14:00~14:20) | ▪개회사: 김천수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성균관대) |
제1세션 (14:20~16:00) | ▪사회: 송덕수 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
◉제1발표 (14:20~15:10) ▪주제: 음성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(서울고등법원 2019. 2. 13. 선고 2018나2039448 판결, 대법원 2019. 6. 19. 선고 2019다220922 판결) ▪발표: 권태상 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토론: 신지혜 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◉제2발표(15:10~16:00) ▪주제: 단체협약상 특별채용조항의 효력 (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) ▪발표: 이창현 (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토론: 최성경 (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 | |
휴식(16:00~16:20) | |
제2세션 (16:20~17:10) | ▪사회: 이계정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
◉제3발표 (16:20~17:10) ▪주제: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(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다274703 판결) ▪발표: 김기환 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토론: 이혜리 (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종합토론 및 폐회(17:10~17:40) | |
6. 이번 판례연구회는 <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 3주간 유지(4.12.~5.2.)>에 따른 방역조치 및 이화여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. 회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