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민사법학회]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안내 (2021. 6. 11.(금) 온라인 화상회의)

구분(장소)

시간

내용

사회

개회식

13:20~13:30

▪ 등록 및 접수

▪ 개회사: 김천수 교수 (한국민사법학회장, 성균관대)

▪ 환영사: 정대근 교수 (부산대 법학연구소장)

박수곤 교수

(경희대)

제1세션(민법 살리기 세미나)

제1부

13:30~14:20

▪ 주제: 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: 민법총칙 확대를 중심으로

▪ 발표: 고형석 교수 (선문대)

▪ 토론: 현소혜 교수 (성균관대) / 고문현 교수(숭실대, 전헌법학회장)

소성규 교수 (대진대)

제2세션(자유주제)

제1부

14:20~15:10

▪ 제1주제: 하도급 관련 법제의 현황과 입법적 과제

▪ 발표: 조경임 교수 (충남대)

▪ 토론: 김대경 교수 (제주대)

주지홍 교수

(부산대)

제2부

15.10~16.00

▪ 제2주제: 생식의료의 발전과 친자법제의 입법적 과제

▪ 발표: 곽민희 교수 (숙명여대)

▪ 토론: 정구태 교수 (조선대)

주지홍 교수

(부산대)

16:00~16:20

coffee break

제3부

16.20~17.10

▪ 제3주제: 물권은 지배권인가? 채권은 청구권인가? ― 전세권저당권의 입법, 전세금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에 속하는 권리―

▪ 발표: 남효순 교수 (서울대)

▪ 토론: 오시영 교수 (숭실대)

김규완 교수

(고려대)

제4부

17.10~18.00

▪제4주제: 누적적 근저당에 있어 공동근저당과의 구별기준 및 민법 제368조의 (유추)적용에 관한 입법적 검토

▪ 발표: 임병석 교수 (전남대)

▪ 토론: 양형우 교수 (홍익대)

김규완 교수

(고려대)

제3-1세션(전자거래법)

제1부

14:20~15:10

▪ 제1주제: 전자거래 관련 법률 개정방향 검토

▪ 발표: 정진명 교수 (단국대)

▪ 토론: 장병주 교수 (대구대)

정완용 교수

(경희대)

제2부

15.10~16.00

▪ 제2주제: 전자문서의 무결성 확보와 전송요청권

▪ 발표: 오병철 교수 (연세대)

▪ 토론: 김진환 변호사 (김앤장)

정완용 교수

(경희대)

16:00~16:20

coffee break

제3부

16.20~17.10

▪제3주제: 전자거래 기반으로서 신원확인과 신뢰서비스 법제의 방향성

▪ 발표: 김현수 교수 (부산대)

▪ 토론: 김세준 교수 (경기대)

정완용 교수

(경희대)

제3-2세션(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과 보호주의의 새로운 관계 정립)

제1부

14:20~15:10

▪ 제1주제: 사적자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색

▪ 발표: 박인환 교수 (인하대)

▪ 토론: 김형석 교수 (서울대)

홍춘의 교수

(전북대)

제2부

15.10~16.00

▪ 제2주제: 아일랜드 후견제도의 개혁

▪ 발표: 박현정 교수 (한양대)

▪ 토론: 윤태영 교수 (아주대)

홍춘의 교수

(전북대)

16:00~16:20

coffee break

제3부

16.20~17.10

▪ 제3주제: 독일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 개정안

▪ 발표: 안경희 교수 (국민대)

▪ 토론: 김수정 교수 (명지대)

홍춘의 교수

(전북대)

폐회

18:00

폐회사: 김천수 회장

박수곤 교수

(경희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