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2년도 하계학술대회
한국민사법학회·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(안)
대주제: 미래를 지향하는 민법 – 데이터사법 및 특별사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입법과제 -
일 시: 2022. 6. 18.(토) 13:20
장 소: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4호, 108호
주 최: 한국민사법학회/한국법제연구원
4. 후 원: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
구 분(장소) | 시간 및 장소 | 내 용 | 사회 | |||
개회식 | 13:20-13:30 (214호) | ▪ 개회사: 박동진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연세대) 김계홍 원장 (한국법제연구원) ▪ 환영사: 최인호 교수 (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) |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|||
제 1 부 | 제1세션 (데이터사법 관련 입법과제) | 13:30-14:10 (214호) | 소주제1: 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데이터 | 김진우 교수 (한국외대) | ||
발표: 박신욱 교수 (경상대) | 토론: 김명아 연구위원 (한국법제연구원) | |||||
14:15-14:55 (214호) | 소주제2: 디지털 계약법에서의 데이터에 의한 결제 | |||||
발표: 김세준 교수 (경기대) | 토론: 장보은 교수 (한국외대) | |||||
15:00-15:40 (214호) | 소주제3: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접근행위의 불법성 판단과 기준 | |||||
발표: 정원준 부연구위원 (한국법제연구원) | 토론: 최경진 교수 (가천대) | |||||
제2세션 (특별사법의 민법전 편입 관련 입법과제) | 13:30-14:10 (108호) | 소주제1: 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기준(가제) | 정병호 교수 (서울시립대) | |||
발표: 이준형 교수 (한양대) | 토론: 서희석 교수 (부산대) | |||||
14:15-14:55 (108호) | 소주제2: 신종담보의 민법전 수용(가제) | |||||
발표: 김현진 교수 (인하대) | 토론: 권재문 교수 (서울시립대) | |||||
15:00-15:40 (108호) | 소주제3: 신종전형계약의 민법전 수용(가제) | |||||
발표: 최봉경 교수 (서울대) | 토론: 이계정 교수 (서울대) | |||||
연구윤리교육 | 15:40-15:50 (214호) | 연구윤리교육 | 연구윤리 위원장 박영복 교수 (한국외대) | |||
제 2 부 | 신진학자세션 | 제1세션 | 15:55-16:20 (214호) | 소주제1: 미성년자 인격권 –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| 김영두 교수 (충남대) | |
발표: 임대성 박사(독 Mainz대/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/단국대 초빙교수) | ||||||
16:25-16:50 (214호) | 소주제2: 이혼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과 법률개정 방안-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| |||||
발표: 홍승희 박사(충남대/충남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) | ||||||
16:55-17:20 (214호) | 소주제3: 약한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손해배상책임 – 과실 판단을 중심으로 - | |||||
발표: 김진아 박사(서울대/전경련 선임변호사) | ||||||
17:20-17:30 (214호) | 종합토론 | |||||
제2세션 | 15:55-16:20 (108호) | 소주제1: 프랑스민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| 박영복 교수 (한국외대) | |||
발표: 박준혁 박사(프 파리1대학/법무부 연구위원) | ||||||
16:25-16:50 (108호) | 소주제2: 2021년 개정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 – 제434조를 중심으로 – | |||||
발표: 김동환 박사(독 Erfurt대/한국외대 강사) | ||||||
16:55-17:20 (108호) | 소주제3: 계약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급부감축권에 대한 연구 | |||||
발표: 김태훈 박사(서울대/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) | ||||||
17:20-17:30 (108호) | 종합토론 | |||||
폐회 (및 만찬) | 17:30 (214호) | 폐회사: 박동진 회장 |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