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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행사 소식

2022년 제2회 판례연구회 (2022. 7. 8. 국립경상대)

관리자 2022-07-12 14:30:32 조회 557

<2022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/2022 저작권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>

 

1. 일시 : 2022. 7. 8.() 13:30-17:30

2. 장소 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(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 501) (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)

3. 대주제지식재산권 관련 판례의 동향

4. 주최 한국민사법학회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, 2022 저작권판례연구회

5. 후원 한국저작권위원회

*판례연구회가 끝난 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*2022. 7. 8.(진주서울 마지막 KTX 출발시각은 20:05입니다.

*숙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두었습니다일정 및 숙박 등 문의사항은 판례이사 김병선 교수(이화여대bskim@ewha.ac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6. 진행순서

구분

내용

개회식

(13:30~

13:40)

▪ 개회사

박동진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 환영사

신재호 교수(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)

1세션

(13:50~

15:20)

▪ 사회 남궁술 교수(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)

◉ 1발표

▪ 주제 민법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 (대법원 2006. 7. 13. 선고 200410756 판결 및 대법원 2012. 7. 12. 선고 20101272 판결)

▪ 발표자 최준규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 지정토론자 차상육 교수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 2발표

▪ 주제 저작권법상 창작성이 부인되는 작업에 대한 불법행위의 인정(대법원 2021. 6. 30. 선고 2019268061 판결(표점(標點)사건)

▪ 발표자 신지혜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▪ 지정토론자 계승균 교수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휴식(15:20~15:40)

2세션

(15:40~

17:10)

▪ 사회 최봉경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 1발표

▪ 주제 저작권 신탁과 영상저작물 특례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쟁점 (대법원 2016. 1. 14. 선고 2014202110 판결)

▪ 발표자 이일호 교수(연세대학교 SSK 기후변화 및 국제법 연구센터)

▪ 지정토론자 이계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◉ 2발표

▪ 주제 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와 손해배상 (대법원 2021. 6. 3. 선고 2020244672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 2008. 5. 29. 선고 2007가합11027 판결)

▪ 발표자 황원재 교수(계명대학교 법학과)

▪ 지정토론자 한지영 교수(조선대학교 법학과)

종합토론 및 폐회(17:10~17:30)

만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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