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2년 제2회 판례연구회 (2022. 7. 8. 국립경상대)
<2022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/2022 저작권판례연구회 공동학술대회>
1. 일시 : 2022. 7. 8.(금) 13:30-17:30
2. 장소 :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(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) (대면으로만 진행합니다)
3. 대주제: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의 동향
4. 주최 : 한국민사법학회,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, 2022 저작권판례연구회
5. 후원 : 한국저작권위원회
*판례연구회가 끝난 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*2022. 7. 8.(금) 진주→서울 마지막 KTX 출발시각은 20:05입니다.
*숙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두었습니다. 일정 및 숙박 등 문의사항은 판례이사 김병선 교수(이화여대, bskim@ewha.ac.kr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6. 진행순서
구분 | 내용 |
개회식 (13:30~ 13:40) | ▪ 개회사 박동진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▪ 환영사 신재호 교수(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, 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) |
제1세션 (13:50~ 15:20) | ▪ 사회 : 남궁술 교수(경상국립대학교 법학과) |
◉ 제1발표 ▪ 주제 : 민법의 관점에서 본 저작권 신탁의 법률관계 (대법원 2006. 7. 13. 선고 2004다10756 판결 및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0다1272 판결) ▪ 발표자 : 최준규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▪ 지정토론자 : 차상육 교수(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◉ 제2발표 ▪ 주제 :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부인되는 작업에 대한 불법행위의 인정(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다268061 판결(표점(標點)사건) ▪ 발표자 : 신지혜 교수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▪ 지정토론자 : 계승균 교수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휴식(15:20~15:40) | |
제2세션 (15:40~ 17:10) | ▪ 사회 : 최봉경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◉ 제1발표 ▪ 주제 : 저작권 신탁과 영상저작물 특례의 관계에 관한 몇 가지 쟁점 (대법원 2016. 1. 14. 선고 2014다202110 판결) ▪ 발표자 : 이일호 교수(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 및 국제법 연구센터) ▪ 지정토론자 : 이계정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◉ 제2발표 ▪ 주제 :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와 손해배상 (대법원 2021. 6. 3. 선고 2020다244672판결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7가합11027 판결) ▪ 발표자 : 황원재 교수(계명대학교 법학과) ▪ 지정토론자 : 한지영 교수(조선대학교 법학과) | |
종합토론 및 폐회(17:10~17:30) | |
만찬 |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