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1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(2021. 9. 25. (토))
2021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
1. 주최 : 한국민사법학회,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
2. 일시 : 2021. 9. 25. (토) 13:40~18:00
3. 장소 :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
4. 이번 판례연구회는 현장에서 사회, 발표, 토론이 이루어지며 이를 실시간으로 줌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.
회의 ID: 890 3395 9750
암호: 671216
5. 진행순서
구분 | 내용 |
개회식 (13:40~13:50) | ▪ 개회사 - 김천수 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한국민사법학회장) |
제1세션 (13:50~15:10) | ▪ 사회 : 정병호 (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
◉ 제1발표 (13:50~14:30) ▪ 주제 : 펀드 불완전판매의 법률관계(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9다226005 판결) ▪ 발표자 : 권영준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추신영 (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◉ 제2발표 (14:30~15:10) ▪ 주제 :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론(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 다276338 판결) ▪ 발표자 : 장보은 (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김현진 (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휴식(15:10~15:30) | |
제2세션 (15:30~17:40) | ▪ 사회 : 남효순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) |
◉ 제1발표 (15:30~16:10) ▪ 주제 : 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(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244224, 244231 판결) ▪ 발표자 : 신동현 (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석현수 (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◉ 제2발표 (16:10~16:50) ▪ 주제 : 임대인 지위의 공동상속과 보증금반환의무(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) ▪ 발표자 : 한승수 (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김영두 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 | |
휴식(16:50~17:00) | |
◉ 제3발표 (17:00~17:40) ▪ 주제 : 미래세대 관점에서 친권, 양육권, 면접교섭권의 개선 제안(대 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므15534 판결) ▪ 발표자 : 송재일 (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 ▪ 지정토론자 : 이소은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) | |
종합토론 및 폐회(17:40~18:00) | |
* 2021. 9. 25.(토) 10:00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)에서 제6회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