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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행사 소식

2021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(2021. 9. 25. (토))

관리자 2021-09-18 19:55:14 조회 722

2021년 한국민사법학회 제3회 판례연구회 

 

1. 주최 한국민사법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

2. 일시 2021. 9. 25. (토) 13:40~18:00

3. 장소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 6층 서암홀

 

4. 이번 판례연구회는 현장에서 사회, 발표, 토론이 이루어지며 이를 실시간으로 줌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.

    회의 ID: 890 3395 9750
    암호: 671216


5. 진행순서  

구분

내용

개회식

(13:40~13:50)

▪ 개회사

김천수 (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민사법학회장)

1세션

(13:50~15:10)

▪ 사회 정병호 (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◉ 1발표 (13:50~14:30)

▪ 주제 펀드 불완전판매의 법률관계(대법원 2021. 6. 10. 선고 2019226005 판결)

▪ 발표자 권영준 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▪ 지정토론자 추신영 (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◉ 2발표 (14:30~15:10)

▪ 주제 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론(대법원 2021. 6. 30. 선고 2019 276338 판결)

▪ 발표자 장보은 (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▪ 지정토론자 김현진 (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휴식(15:10~15:30)

2세션

(15:30~17:40)

▪ 사회 남효순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)

◉ 1발표 (15:30~16:10)

▪ 주제 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(대법원 2020. 7. 9. 선고 2016244224, 244231 판결)

▪ 발표자 신동현 (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)

▪ 지정토론자 석현수 (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◉ 2발표 (16:10~16:50)

▪ 주제 임대인 지위의 공동상속과 보증금반환의무(대법원 2021. 1. 28. 선고 201559801 판결)

▪ 발표자 한승수 (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▪ 지정토론자 김영두 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휴식(16:50~17:00)

◉ 3발표 (17:00~17:40)

▪ 주제 미래세대 관점에서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의 개선 제안(대 법원 2020. 5. 14. 선고 201815534 판결)

▪ 발표자 송재일 (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

▪ 지정토론자 이소은 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)

종합토론 및 폐회(17:40~18:00)

 

* 2021. 9. 25.(토) 10:00시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 최종길홀)에서 제6회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가 개최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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