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3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5. 9. 20.(토) 서울대학교)

개회식

14:00~

14:10

• 사 회 : 정소민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개회사: 박수곤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 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      

제1세션

14:10~

15:50

• 사 회 : 가정준 교수(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)

제1발표

• 주 제 : 사생활 보호

    - 대법원 2025. 2. 27. 선고 2023다233895 판결 -

• 발 표 : 고세일 교수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 : 이무룡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제2발표

• 주 제 : 총회 결의 없는 조합장 보수 지급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

- 대법원 2024. 10. 8. 선고 2024다257362 판결

• 발 표 : 김태선 교수(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 : 권오상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5:50～16:10

 휴 식

제2세션

16:10~

18:00

• 사 회 : 안경희 교수(국민대학교 법학부)

제3발표 

• 주 제 : 연장된 소유권유보와 도산

     - 대법원 2024. 9. 13. 선고 2022다294084 판결 -

• 발 표 : 이동진 교수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 : 김은아 교수(숭실대학교 법학과)

제4발표

• 주 제 : 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

      - 대법원 2025. 7. 24. 선고 2023다240299 전원합의체 판결 -

• 발 표 : 이창현 교수(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• 토 론 : 윤태영 교수(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18:00~

 만 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