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5년 하계학술대회 안내 (2025. 6. 21.(토) 제주대학교)
< 2025년 한국민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>
- 일 시: 2025. 6. 21.(토) 13:00 ~
- 장 소: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/ 109호
구 분(장소) | 시간 및 장소 | 내 용 | 사회 | |||
개회식 | 13:00-13:10 |
|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|||
기조발제: 민법상 사적자치의 의의 | ||||||
| 13:10-13:30 | 발제: 양창수 교수(서울대, 전 대법관) |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|||
제1부(공통세션): 사적자치에 대한 후견적 개입의 요청과 한계 | ||||||
제1부 | 13:40-14:25 | 사적자치와 법적능력의 행사에 관한국가의 후견적 개입 패러다임의 전환 발표: 박인환 교수(인하대) | 윤진수 교수 (서울대) | |||
토론1: 이동진 교수(서울대) | 토론2: 정구태 교수(조선대) | |||||
14:30-15:15 | 하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의 자유와 공정 발표: 정진명 교수(단국대) | |||||
토론1: 정소민 교수(한양대) | 토론2: 김봉수 교수 (대구카톨릭대) | |||||
15:15-15:30 | coffee break | |||||
제2부: 사적자치 원리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노력 | ||||||
제1세션: 현행 민사법 체계의 발전방향 | ||||||
제2부 제1세션
| 15:30-16:15 | (가제)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호와 그 제한 -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- 발표: 이지은 교수(경북대) | 정상현 교수 (성균관대) | |||
토론1: 박영목 교수 (국립순천대) | 토론2: 진도왕 교수(인천대) | |||||
16:20-17:05 | 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 발표: 박근웅 교수(부산대) | 전경운 교수 (경희대) | ||||
토론1: 김중길 교수(금오공대) | 토론2: 이소은 교수(영남대) | |||||
17:10-17:55 | 채권유동화와 부종성에 관한 고찰 발표: 허지행 (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) | 양형우 교수 (홍익대) | ||||
토론1: 송재일 교수(명지대) | 토론2: 손홍락 교수(동아대) | |||||
제2세션: 혁신산업 등에서의 사적자치의 구현 | ||||||
제2부 제2세션
| 15:30-16:15 | 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한에 대한 평가 발표: 이준민 교수(전남대) |
정병호 교수 (서울시립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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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1: 고철웅 교수(한남대) | 토론2: 신지혜 교수(한국외대) | |||||
16:20-17:05 | 가상자산 및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발표: 서종희 교수(연세대) | 김천수 교수 (성균관대) | ||||
토론1: 최준규 교수(서울대) | 토론2: 권오상 교수(전남대) | |||||
17:10-17:55 | 게임산업과 사적자치 – 유럽의 게임물등급분류를 참조하여 발표: 정신동 교수(한국외대) | 박규용 교수 (제주대) | ||||
토론1: 최민수 교수(국립경국대) | 토론2: 김세준 교수(성신여대) | |||||
| 17:55-18:10 | 연구윤리교육 서희석 연구윤리위원장(부산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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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회 | 18:10- | 폐회사: 박수곤 회장 | 총무이사 서종희 교수 (연세대) | |||
개회사: 박수곤 교수 (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