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하계학술대회 안내 (2025. 6. 21.(토) 제주대학교)

구 분(장소) 

시간 및 장소 

내 용  

사회  

개회식  

13:00-13:10 

 개회사:  박수곤 교수 (한국민사법학회장, 경희대)        

 환영사:  고봉진 교수 (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장)  

총무이사  

서종희 교수 

(연세대) 

기조발제: 민법상 사적자치의 의의 

13:10-13:30 

발제: 양창수 교수(서울대, 전 대법관)  

총무이사  

서종희 교수 

(연세대) 

제1부(공통세션): 사적자치에 대한 후견적 개입의 요청과 한계 

제1부  

13:40-14:25 

사적자치와 법적능력의 행사에 관한국가의 후견적 개입 패러다임의 전환 

발표: 박인환 교수(인하대)  

윤진수 교수 

(서울대) 

토론1: 이동진 교수(서울대) 

토론2: 정구태 교수(조선대) 

14:30-15:15 

하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의 자유와 공정 

발표: 정진명 교수(단국대) 

토론1: 정소민 교수(한양대) 

토론2: 김봉수 교수 

           (대구카톨릭대) 

15:15-15:30 

coffee break 

제2부: 사적자치 원리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노력  

제1세션: 현행 민사법 체계의 발전방향 

제2부 

제1세션 

15:30-16:15 

(가제)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호와 그 제한 -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- 

발표: 이지은 교수(경북대) 

정상현 교수 

(성균관대) 

토론1: 박영목 교수 

      (국립순천대) 

토론2: 진도왕 교수(인천대) 

16:20-17:05 

사적자치와 소비자보호 

발표: 박근웅 교수(부산대) 

전경운 교수 

(경희대) 

토론1: 김중길 교수(금오공대)   

토론2: 이소은 교수(영남대) 

17:10-17:55 

채권유동화와 부종성에 관한 고찰 

발표: 허지행 (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) 

양형우 교수 

(홍익대) 

토론1: 송재일 교수(명지대) 

토론2: 손홍락 교수(동아대) 

제2세션: 혁신산업 등에서의 사적자치의 구현  

제2부 

제2세션 

15:30-16:15 

법인 및 기관의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한에 대한 평가 

발표: 이준민 교수(전남대) 

정병호 교수 

(서울시립대) 

토론1: 고철웅 교수(한남대) 

토론2: 신지혜 교수(한국외대) 

16:20-17:05 

가상자산 및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 

발표: 서종희 교수(연세대) 

김천수 교수 

(성균관대) 

토론1: 최준규 교수(서울대) 

토론2: 권오상 교수(전남대) 

17:10-17:55 

게임산업과 사적자치 – 유럽의 게임물등급분류를 참조하여 

발표: 정신동 교수(한국외대) 

박규용 교수 

(제주대) 

토론1: 최민수 교수(국립경국대) 

토론2: 김세준 교수(성신여대) 

17:55-18:10 

연구윤리교육   

서희석 연구윤리위원장(부산대) 

폐회  

18:10- 

폐회사: 박수곤 회장 

총무이사  

서종희 교수 

(연세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