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행사 소식
2025년 제2회 판례연구회 안내 (2025. 6. 20.(금) 제주대학교)
< 2025년 한국민사법학회 제2회 판례연구회 >
○ 일시: 2025. 6. 20.(금) 14:00-18:00
○ 장소: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
개회식 14:00~ 14:10 | • 사 회 : 정소민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개회사: 박수곤 교수(한국민사법학회장,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1세션 14:10~ 15:50 | • 사 회 : 소성규 교수(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) |
제1발표 • 주 제 :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고찰 -대법원 2024. 12. 24. 선고 2020다275744(본소), 2020다275751(반소) 판결을 중심으로- • 발 표 : 김상헌 교수(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 : 조경임 교수(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제2발표 • 주 제 :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신뢰이익 손해배상에 대한 再考 -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3171, 223188 판결 • 발 표 : 김현수 교수(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 : 최우진 교수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15:50～16:10 | 휴 식 |
제2세션 16:10~ 18:00 | • 사 회 : 이준형 교수(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
제3발표 • 주 제 : 사회보험 급여의 이중적 기능과 손해배상액의 조정 - 대법원 2024. 11. 21.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- • 발 표 : 황원재 교수(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 : 김대경 교수(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제4발표 • 주 제 :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에 있어서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된 약관법상의 문제 - 대법원 2024. 11. 28. 선고 2021다308030 판결 - • 발 표 : 김화 교수(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• 토 론 : 박설아 교수(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| |
18:00~ | 만 찬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