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MENU

연구윤리규정

한국민사법학회 연구윤리 규정

제 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한국민사법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가 발간하는 학술지 「민사법학」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. "저자"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.
  • 2. "연구 원자료"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가 관찰,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.
  • 3. "연구자료"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.
  • 4. "연구결과"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.
  • 5. "연구결과물"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·논문·간행물·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.

제3초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「민사법학」의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저자와 한국민사법학회지 「민사법학」 간행규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편집위원,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.

제2장 저자 및 편집위원 등의 역할과 책임

제4조(저자의 역할과 책임)

저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
  • 2.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
  • 3.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
  • 4.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
  • 5.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
  • 6.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·존중
  • 7. 연구계약의 체결,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
  • 8.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,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
  • 9.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저자의 정보(소속, 직위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
  • 10.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
제5조(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)

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• 1.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,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
  • 2.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할 것
  • 3.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
  • 4.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
  • 5.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
  • 6.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 소속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를 하지 아니할 것

제3장 연구부정행위

제6조(연구부정행위의 금지)

저자는 논문의 투고부터 게재까지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(이하 "연구부정행위"라 한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• 1. 위조: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,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
  • 2. 변조: 연구 재료·장비·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
  • 3. 표절: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,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
  • 가.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
  • 나.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·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
  • 다.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
  • 라.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
  • 4. 부당한 저자 표시: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
  • 가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
  • 나.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
  • 다.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·발표하는 경우
  • 5. 부당한 중복게재: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,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
  • 6. "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"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7.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

제4장 연구윤리위원회

제7조(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)

민사법학」에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구성 및 운영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기능)

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,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.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해 폭넓게 조사한 후,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. ③ 위원회는 게재 취소,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 논문 게재 이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. ④ 위원회는 게재 확정 이전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다.

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리절차

제10조(제보자의 권리 보호)

① "제보자"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. ② 제보는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. 단,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, 논문명,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 ③ 제보자가 학회의 회원인 경우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학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 ⑤ 제보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⑥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11조(피조사자의 권리 보호)

① "피조사자"란 제보자의 제보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② 위원회와 제14조 제2항에 의한 예비조사기구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. ④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)

① 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려는 경우에는 "본조사" 전에 "예비조사"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.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. ③ 예비조사 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가 착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.

제13조(예비조사)

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한다. ②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.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.

제14조(본조사)

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완료된 후에 본조사를 실시한다.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1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1.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
  • 2.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
  • 3.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
②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 단,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,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.

③ 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

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(판정)

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(이하 "판정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18조(이의신청)

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9조(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)

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, 주의 환기, 비공개 경고, 공개 경고, 시정 권고, 논문 투고의 제한, 논문의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. ② 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저자에 대해서는 판정된 때부터 3년간 「민사법학」에 논문 투고를 금지하고, 해당 논문은 「민사법학」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,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다음 권(호)을 통하여 공지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공지는 저자명, 논문명, 논문수록 권(호), 취소일자,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(2007. 12. 31.)

제1조(시행일)

이 지침은 2007. 12. 3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5. 23.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. 5. 23.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