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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규정

한국민사법학회 연구윤리 규정

제 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에 의하여 사단법인한국민사법학회(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)에서 발행하는 민사법학 논문지에 게재될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

이 지침은 전문학술지인 민사법학에 게재될 논문, 판례연구,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하고자 하는 회원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게재를 결정한 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.


제3초(적용범위)

민사법과 관련하여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(2007. 2. 8. 제정)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.

제4조(연구부정행위의 범위)

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(이하 "부정행위"라 한다)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, 연구개발의 수행,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.변조.표절.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"위조"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들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2. "변조"는 연구 재료.장비.과정 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. 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3. "표절"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 .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4. "부당한 논문저자 표시"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.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거나, 과학적 .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가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5.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개한 조사를 고의러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• 6. 과학기술께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
  • 7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연구 부정행위로 결정된 사항.
  • 8. 다른 논무나에 발표된 내용의 논문을 다시 발표하는 행위

제 2장 학회와 회원간의 역할과 책임

제5조(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)
  • ① 본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 학회는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제6조(연구윤리에 대한 교육)
  • ① 본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, 부정해위에 대한 대응 방법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 • ② 본 학회는 회원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본 학회의 회칙 및 논문게재 심사규정 및 논문 작성 기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7조(자체검증체계 마련)
  • ① 본 학회는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적으로 관리한다.
    • 1. 부정행위의 범위는 위 제4조의 내용으로 한다.
    • 2.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은 1차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이 그 책임자가 된다.
      편집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 이사회으 결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여부를 결정하며,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.
    • 3.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, 또는 조사소위원회를 3인 이하로 둘 수 있고, 동 소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    • 4.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명, 정직, 3년 이내의 논문 게재 불허 등의 제제를 가할 수 있다.
    • 5. 편집위원회 또는 조사소위원회(이하 양자를 합하여 조사위원회라고 한다)는 제보자를 조사 할 수 있고, 피조사자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 학회는 회원이 밈가법 연구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본 학회가 의뢰한 모든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부정연구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제8조(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)
  • ① 본 학회의 조사위원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 한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고, 신고를 받거니 부정연구 행위로 의심갈 만한 사유가 있는 연구자의 경우 그 연구가 진실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고 ,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 학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 진길성의 제고를 위하여 회원들에 대한 평가 밒 지원을 결정할 수 있고, 이를 위해 일정한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  •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, 이때 특별조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1.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때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상이 인정된 경우
    • 2. 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
    • 3.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
    • 4. 학술진흥대잔 등 본 학회 지원기관으로부터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
제9조(제보자의 권리 보호)
  •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리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.
  • ② 제보자는 구술 . 서면 . 전화 .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,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.
  • ③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.
  •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,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에 대하여 본 학회가 책임을 진다.
  • ⑤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  •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보함되지 않는다.
제10조(피조사자의 권리 보호)
  •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• ② 본 학회 및 조사 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  • ③ 본 학회 및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먄, 제21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④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조사 .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하여 본 학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할 경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 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

제11조(진실성 검증 책임 주체)
  • ① 본 학회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검증할 책임이 있고, 이 지침에 의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 학회는 회원의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학술진흥재단 등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을 경우 협조하도록 한다.
    • 1.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
    • 2.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
  • ③ 연구기과닝 다음 각 로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업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,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.
제12조(진실성 검증 시효)
  •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
제13조(진실성 검증 원칙)
  •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당 학회에 있다. 단,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.
  •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.
  • ③ 본 학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4조(진실성 검증 절차)
  •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, 본조사,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제15조(예비조사)
  •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주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. 예비조사가구의 형태는 본 학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.
  •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,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은 제19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. 단,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.
  •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제16조(본조사)
  •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, 제18저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사위원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낟.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.
제17조(판정)
  •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.
  •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. 단,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우러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학회는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제18조(조사위원회 구성 원칙)
  •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 . 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 .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로 구성되어야 한다.
  • ③ 연구기관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조사위원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제19조(조사위원회의 권한)
  •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. 피조사자 .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  •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,해당 연구자료의 압수. 보관 등을 할 수 있다.
제20조(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)
  •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, 영상,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.
  •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.
  • ③ 조사위원 . 증인 . 참고인 .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제21조(조사결과의 보고)
  • ①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 학회장에게 보고하고, 학회장은 이를 연구지원기관에 통고한다.
  •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.
    • 1. 제보의 내용
    •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
    • 3.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(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)
    • 4.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(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)
    • 5.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(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)
    • 6. 관련 증거 및 증인(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)
    • 7. 제16조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(본조사의 경우에 해당한다)
  • ③ 본 학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.
    • 1.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
    • 2.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    • 3. 그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제22조(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)

연구지원기관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 .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학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지침은 2007. 12. 31. 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