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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학술대회

[한국민사법학회] 2021년도 하계학술대회 안내 (2021. 6. 11.(금) 온라인 화상회의)

2021-06-05 00:00:00
조회 771

한국민사법학회 2021년도 하계학술대회 

 

1. 대주제민사법의 입법적 과제 

2. 일시: 2021. 6. 11.()

3. 방법 및 접속 주소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학술대회

 

1,2세션 링크에서 개회식과 폐회식이 이루어집니다.

개회식 후 제3-1세션3-2세션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각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하신 후 제1,2세션 링크로 다시 접속하셔서 폐회식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개회식, 제1세션(민법살리기세미나), 제2세션(자유주제)폐회식

https://us02web.zoom.us/j/87248954763?pwd=UjAxY1NjWVBMY3dyYTFJMFdWU25TZz09

 

3-1세션(전자거래법)

https://pusan.zoom.us/j/81581059606?pwd=TmlYMExOWUczS2J4bWhHWXB1QjZZZz09

회의 ID: 815 8105 9606

 

3-2세션(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과 보호주의의 새로운 관계 정립)

https://us02web.zoom.us/j/84247121891?pwd=WERtd2dtM0FjaXJaMU81b3lOUEJPZz09

 

4. 주최한국민사법학회/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

5. 후원한국인터넷진흥원/한국연구재단/한국법학교수회

6. 내용    

구분(장소)

시간

내용

사회

개회식

13:20~13:30

▪ 등록 및 접수

▪ 개회사김천수 교수 (한국민사법학회장성균관대)

▪ 환영사정대근 교수 (부산대 법학연구소장)

박수곤 교수

(경희대)

1세션(민법 살리기 세미나)

1

13:30~14:20

▪ 주제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시험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민법총칙 확대를 중심으로

▪ 발표고형석 교수 (선문대)

▪ 토론현소혜 교수 (성균관대) / 고문현 교수(숭실대전헌법학회장)

소성규 교수 (대진대)

2세션(자유주제)

1

14:20~15:10

▪ 1주제하도급 관련 법제의 현황과 입법적 과제

▪ 발표조경임 교수 (충남대)

▪ 토론김대경 교수 (제주대)

주지홍 교수

(부산대)

2

15.10~16.00

▪ 2주제생식의료의 발전과 친자법제의 입법적 과제

▪ 발표곽민희 교수 (숙명여대)

▪ 토론정구태 교수 (조선대)

주지홍 교수

(부산대)

16:00~16:20

coffee break

3

16.20~17.10

▪ 3주제물권은 지배권인가채권은 청구권인가― 전세권저당권의 입법전세금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에 속하는 권리

▪ 발표남효순 교수 (서울대)

▪ 토론오시영 교수 (숭실대)

김규완 교수

(고려대)

4

17.10~18.00

4주제적적 근저당에 있어 공동근저당과의 구별기준 및 민법 제368조의 (유추)적용에 관한 입법적 검토

▪ 발표임병석 교수 (전남대)

▪ 토론양형우 교수 (홍익대)

김규완 교수

(고려대)

3-1세션(전자거래법)

1

14:20~15:10

▪ 1주제전자거래 관련 법률 개정방향 검토

▪ 발표정진명 교수 (단국대)

▪ 토론장병주 교수 (대구대)

정완용 교수

(경희대)

2

15.10~16.00

▪ 2주제전자문서의 무결성 확보와 전송요청권

▪ 발표오병철 교수 (연세대)

▪ 토론김진환 변호사 (김앤장)

정완용 교수

(경희대)

16:00~16:20

coffee break

3

16.20~17.10

3주제: 전자거래 기반으로서 신원확인과 신뢰서비스 법제의 방향성

▪ 발표김현수 교수 (부산대)

▪ 토론김세준 교수 (경기대)

정완용 교수

(경희대)

3-2세션(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과 보호주의의 새로운 관계 정립)

1

14:20~15:10

▪ 1주제사적자치 원칙과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색

▪ 발표박인환 교수 (인하대)

▪ 토론김형석 교수 (서울대)

홍춘의 교수

(전북대)

2

15.10~16.00

▪ 2주제아일랜드 후견제도의 개혁

▪ 발표박현정 교수 (한양대)

▪ 토론윤태영 교수 (아주대)

홍춘의 교수

(전북대)

16:00~16:20

coffee break

3

16.20~17.10

▪ 3주제독일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 개정안

▪ 발표안경희 교수 (국민대)

▪ 토론김수정 교수 (명지대)

홍춘의 교수

(전북대)

폐회

18:00

폐회사김천수 회장

박수곤 교수

(경희대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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