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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학술대회

2022년도 사법학자대회 (2022. 10. 1. 고려대학교)

관리자 2022-09-07 14:13:46 조회 387

2022년 사법학자대회

 

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

일 시: 2022. 10. 1.() 10:00-18:30

장 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 CJ법학관 지하 1층 베리타스홀

주 최한국민사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

주 관대한상사중재원사법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

후 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

 

개회식

(10:00-10:15)

사회

서종희 교수

(연세대)

개회사: 박동진 교수(한국민사법학회 회장, 연세대)

김효신 교수(한국상사법학회 회장, 경북대)

정선주 교수(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, 서울대)

축 사: 맹수석 원장(대한상사중재원)

(서면) 하태훈 원장(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)

홍기태 원장(사법정책연구원)

1

(10:20-12:00)

사회

권영준 교수

(서울대)

좌담회: 사적자치원리의 기능과 변화

- 좌담자: 지원림 교수(고려대)

김건식 명예교수(서울대)

손한기 명예교수(연세대)

중식(12:00-13:30)*

2

주제: 사법에서의 지속가능성 사고

2-1

(13:30-15:00)

사회

김규완 교수

(고려대)

[환경보호와 기업의 책임]

환경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(전경운 교수, 경희대)

기업인수시 환경책임관련 실사와 진술보증(황형준변호사, 법률사무소)

환경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이론들과 보완책(박성은 교수, 계명대)

지정토론: 정준혁 교수(서울대), 박지원 교수(서울시립대)

2-2

(15:15-16:45)

사회

정경영 교수

(성균관대)

[사회변화와 소비자보호]

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(심영 교수, 연세대)

분쟁해결절차에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과 금융분쟁조정절차 - 당사자 절차주체성 중시 관점과 절차주재자(기관) 성과 중시 관점의 대립을 중심으로 - (함영주 교수, 중앙대)

소비자계약에서 계약내용의 통제(황원재 교수, 계명대)

지정토론: 김명수 부연구위원(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), 김지호 지원센터장(대한상사중재원)

2-3

(17:00-18:30)

사회

김 연 교수

(경북대)

[단체의 활동보장과 책임]

民法上 組合에 관한 訴訟法上 諸問題(강구욱 교수, 한국외대)

비영리·공익단체의 거버넌스에 관한 소고: 우리 민법학의 관점에서(권철 교수, 성균관대)

비영리법인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(김정연 교수, 이화여대)

지정토론: 이동진 교수(서울대), 탁상진 판사(사법정책연구원)

폐회식

(18:30-18:40)

사회

서종희 교수

(연세대)

폐회사: 박동진 교수(한국민사법학회 회장, 연세대)

만 찬

(18:50 )

만찬장소: 더씨(고려대 정경대 후문/안암역 2번 출구 인근 중식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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