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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학술대회

2022년도 하계학술대회

관리자 2022-07-12 14:31:39 조회 517

한국민사법학회·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대회()

 

대주제미래를 지향하는 민법 – 데이터사법 및 특별사법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입법과제 -

일 시: 2022. 6. 18.() 13:20

장 소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 214, 108

주 최한국민사법학회/한국법제연구원

4. 후 원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

 

구 분(장소)

시간 및 장소

내 용

사회

개회식

13:20-13:30

(214)

▪ 개회사박동진 교수 (한국민사법학회장연세대)

김계홍 원장 (한국법제연구원)

▪ 환영사최인호 교수 (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)

총무이사

서종희 교수

(연세대)

1

1세션

(데이터사법 관련 입법과제)

13:30-14:10

(214)

소주제1: 급부대상으로서의 개인데이터

김진우 교수

(한국외대)

발표박신욱 교수 (경상대)

토론김명아 연구위원 (한국법제연구원)

14:15-14:55

(214)

소주제2: 디지털 계약법에서의 데이터에 의한 결제

발표김세준 교수 (경기대)

토론장보은 교수

(한국외대)

15:00-15:40

(214)

소주제3: 데이터 수집을 위한 접근행위의 불법성 판단과 기준

발표정원준 부연구위원

(한국법제연구원)

토론최경진 교수

(가천대)

2세션

(특별사법의 민법전 편입 관련 입법과제)

13:30-14:10

(108)

소주제1: 민사특별법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기준(가제)

정병호 교수

(서울시립대)

발표이준형 교수 (한양대)

토론서희석 교수 (부산대)

14:15-14:55

(108)

소주제2: 신종담보의 민법전 수용(가제)

발표김현진 교수 (인하대)

토론권재문 교수

(서울시립대)

15:00-15:40

(108)

소주제3: 신종전형계약의 민법전 수용(가제)

발표최봉경 교수 (서울대)

토론이계정 교수

(서울대)

연구윤리교육

15:40-15:50

(214)

연구윤리교육

연구윤리

위원장

박영복 교수

(한국외대)

2

신진학자세션

1세션

15:55-16:20

(214)

소주제1: 미성년자 인격권 – 자기결정권 중심으로

김영두 교수

(충남대)

발표임대성 박사(독 Mainz/연세대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/단국대 초빙교수)

16:25-16:50

(214)

소주제2: 이혼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필요성과 법률개정 방안-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

발표홍승희 박사(충남대/충남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)

16:55-17:20

(214)

소주제3: 약한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손해배상책임 – 과실 판단을 중심으로 -

발표김진아 박사(서울대/전경련 선임변호사)

17:20-17:30

(214)

종합토론

2세션

15:55-16:20

(108)

소주제1: 프랑스민법상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

박영복 교수

(한국외대)

발표박준혁 박사(프 파리1대학/법무부 연구위원)

16:25-16:50

(108)

소주제2: 2021년 개정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 – 434조를 중심으로 

발표김동환 박사(독 Erfurt/한국외대 강사)

16:55-17:20

(108)

소주제3: 계약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급부감축권에 대한 연구

발표김태훈 박사(서울대/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)

17:20-17:30

(108)

종합토론

폐회 (및 만찬)

17:30

(214)

폐회사박동진 회장

총무이사

서종희 교수

(연세대)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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