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춘계학술대회

구 분(장소)

시간 및 장소

내 용

사회

개회식

13:30-13:40

▪ 개회사: 박동진 교수 (한국민사법학회장, 연세대)

홍기태 원장 (사법정책연구원)

▪ 환영사: 김하열 교수 (고려대 법학연구원장)

총무이사

서종희 교수

(연세대)

제1부

공통세션

13:40-14:05

발표: 양창수 교수

민법전 개정 필요성과 개정 시도에 대한 회고

– 2004년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 -

학술이사 최우진 교수

(고려대)

14:10-14:35

발표: 윤진수 교수

2014년 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회고

14:40-15:00

종합토론

제2부

제1세션

(민법전의 개정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: 총칙)

15:20-16:05

법인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검토

전경운 교수

(경희대)

발표: 고상현 교수 (대구대)

토론: 송호영 교수 (한양대)

16:15-17:00

민법전의 개정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: 총칙

– 소멸시효를 중심으로 -

발표: 위계찬 교수 (한양대)

토론: 김성수 교수 (경찰대)

17:15-18:00

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소고

-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하여 -

발표: 고철웅 교수 (한남대)

토론: 권태상 교수 (이화여대)

제2세션

(민법전의 개정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: 채권/물권)

15:20-16:05

채무불이행법 개정안에 관한 사념(思念)(가제)

명순구 교수

(고려대)

발표: 성승현 교수 (전남대)

토론: 이병준 교수 (한국외대)

16:15-17:00

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

발표: 김형석 교수 (서울대)

토론: 여하윤 교수 (중앙대)

17:15-18:00

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–개정안 제369조의2, 제369조의3을 중심으로 -

발표: 양형우 교수 (홍익대)

토론: 조인영 교수 (연세대)

정기총회

18:00-18:20

-

총무이사

서종희 교수

(연세대)

폐회 (및 만찬) 

18:20

폐회사: 박동진 회장